법령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
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집43(2)특,520;공1995.9.15.(1000),3132]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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